소속변호사 / 전문가
박정훈 변호사
- jh.park@gaonlaw.com
- Tel. 02-3452-5155
- Fax. 02-3446-5700
박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수석)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후,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최우수(summacumlaude) 성적으로 취득하고 28년간 서울대 법대에서 행정법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독일법⋅미국법⋅프랑스법⋅EU법⋅일본법 등 다양한 비교법과 법이론적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행정소송⋅행정심판⋅행정절차⋅행정조사 등 행정법의 체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금융, 공정거래, 투자자-국가 소송(ISD), 건설, 환경, 에너지, 언론, 의료, 제약, 조세, 조달, 국방, 개인정보, 공기업, 각종 산업 규제, 교육, 징계, 지방자치 등 거의 모든 행정 분야에 관하여 기업⋅개인과 행정기관을 위한 자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행정 분야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탁월한 통찰력과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
- 1996독일 괴팅겐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 1989~1992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1989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81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 가온
- 2023~현재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997~2023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 2009~2023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 위원회 위원ㆍ부위원장ㆍ위원장
- 2007~2008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1989~1990,
1991~1992서울민사지방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5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 2021~2025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행정기본법 분과위원장
- 2023~2025법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 2022~2024신용보증기금 사외이사
- 2020~2022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
- 2018~2021국가경찰위원회 제10기 위원장
- 2017~2022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1~2016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8~2016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 2008~2011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고충민원 담당)
- 2005~2008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법원
- 2002-2004,
2012-2013대법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2022~2023행정판례연구회 제14대 회장 / 행정판례연구회 제11대ㆍ제12대ㆍ제13대 부회장
- 2019~2020한국행정법학회 제5대 회장
- 2018~202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4대 이사장
- 2012~2022동아시아행정법학회(한국ㆍ일본ㆍ중국ㆍ대만) 한국이사회 제3대 이사장
업무분야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절차 (금융, 공정거래, 투자자-국가소송, 건설, 환경, 에너지, 언론, 의료, 제약, 조세, 조달, 국방, 개인정보보호, 공기업, 각종 산업규제, 교육, 징계, 지방자치 등 행정분야)
- 국가배상 손실보상
- 헌법소원
- 기업ㆍ개인ㆍ행정기관ㆍ공공기관 자문
논문/저서
- 2024제재처분과 위반행위 : 행위귀속과 귀책사유의 구별, 행정판례연구 제29집 제2호
- 2021적극행정과 행정기본법, 『적극행정』행정연구원
- 2020거부처분과 행정소송, 행정법연구 제63호
- 2020국가배상법의 개혁, 행정법연구 제62호
- 2019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2호
- 2018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 행정판례연구 제23집 제1호
- 2018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행정법연구 제53호
- 2015행정법과 법해석: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와 법형성의 한계, 행정법연구제43호
- 2013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재단법인 행복세상
- 201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법학제5호
- 2012행정심판의 심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행정법학제3호
- 2011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특별법연구제9집(이홍훈대법관퇴임기념)
- 2009공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공법연구제37집 제3호
- 2005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 서울대 법학제46권 제1호
- 2004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 권오승 편, 『공정거래와 법치』
- 2004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서울대 법학제45권 3호
- 2004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행정판례연구제9집
- 2004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법연구제11호
- 2003상속세⋅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연구(공저), 서울대 법학, 제44권 제4호
- 2003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민사판례연구제25집
- 2002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행정행위의 전환, 행정판례연구 제7집
- 2001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지방자치법연구제1권 제1호
- 2001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서울대 법학 제41권 4호
- 2023『행정법 개혁의 과제: 행정법연구 3 』
- 2006『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행정법연구 2 』
- 2005『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