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소속변호사 / 전문가

박정훈

박정훈 변호사

박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수석)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후,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최우수(summacumlaude) 성적으로 취득하고 28년간 서울대 법대에서 행정법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독일법⋅미국법⋅프랑스법⋅EU법⋅일본법 등 다양한 비교법과 법이론적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행정소송⋅행정심판⋅행정절차⋅행정조사 등 행정법의 체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금융, 공정거래, 투자자-국가 소송(ISD), 건설, 환경, 에너지, 언론, 의료, 제약, 조세, 조달, 국방, 개인정보, 공기업, 각종 산업 규제, 교육, 징계, 지방자치 등 거의 모든 행정 분야에 관하여 기업⋅개인과 행정기관을 위한 자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행정 분야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탁월한 통찰력과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

  • 1996독일 괴팅겐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 1989~1992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1989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81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 가온
  • 2023~현재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997~2023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 2009~2023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 위원회 위원ㆍ부위원장ㆍ위원장 
  • 2007~2008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1989~1990,
    1991~1992
    서울민사지방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5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 2021~2025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행정기본법 분과위원장
  • 2023~2025법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 2022~2024신용보증기금 사외이사 
  • 2020~2022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 
  • 2018~2021국가경찰위원회 제10기 위원장 
  • 2017~2022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1~2016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8~2016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 2008~2011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고충민원 담당) 
  • 2005~2008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법원 
  • 2002-2004,
    2012-2013
    대법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2022~2023행정판례연구회 제14대 회장 / 행정판례연구회 제11대ㆍ제12대ㆍ제13대 부회장 
  • 2019~2020한국행정법학회 제5대 회장 
  • 2018~2023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4대 이사장 
  • 2012~2022동아시아행정법학회(한국ㆍ일본ㆍ중국ㆍ대만) 한국이사회 제3대 이사장 
  •  

업무분야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절차 (금융, 공정거래, 투자자-국가소송, 건설, 환경, 에너지, 언론, 의료, 제약, 조세, 조달, 국방, 개인정보보호, 공기업, 각종 산업규제, 교육, 징계, 지방자치 등 행정분야) 
  • 국가배상 손실보상 
  • 헌법소원
  • 기업ㆍ개인ㆍ행정기관ㆍ공공기관 자문

수상/선정내역

  • 2012.2.국민훈장 동백장
  • 2006.3.서울대학교 제1회 교육상
  • 2005.1.한국법학원 제9회 법학논문상

논문/저서

  • 2024제재처분과 위반행위 : 행위귀속과 귀책사유의 구별, 행정판례연구 제29집 제2호
  • 2021적극행정과 행정기본법, 『적극행정』행정연구원 
  • 2020거부처분과 행정소송, 행정법연구 제63호
  • 2020국가배상법의 개혁, 행정법연구 제62호 
  • 2019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2호 
  • 2018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 행정판례연구 제23집 제1호 
  • 2018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행정법연구 제53호 
  • 2015행정법과 법해석: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와 법형성의 한계, 행정법연구제43호 
  • 2013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재단법인 행복세상 
  • 201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법학제5호 
  • 2012행정심판의 심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행정법학제3호 
  • 2011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특별법연구제9집(이홍훈대법관퇴임기념) 
  • 2009공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공법연구제37집 제3호
  • 2005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 서울대 법학제46권 제1호 
  • 2004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 권오승 편, 『공정거래와 법치』
  • 2004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서울대 법학제45권 3호 
  • 2004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행정판례연구제9집 
  • 2004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법연구제11호
  • 2003상속세⋅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연구(공저), 서울대 법학, 제44권 제4호
  • 2003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민사판례연구제25집 
  • 2002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행정행위의 전환, 행정판례연구 제7집 
  • 2001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지방자치법연구제1권 제1호 
  • 2001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서울대 법학 제41권 4호
  • 2023『행정법 개혁의 과제: 행정법연구 3 』
  • 2006『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행정법연구 2 』
  • 2005『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1 』

19F, Keungil-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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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권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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