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를 행정규제 분야로 확장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및 행정제재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최근 규제 환경의 변화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규제⋅제재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이 마주하는 리스크 또한 복잡하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 분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조세 법규 해석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두루 섭렵한 강남규 대표변호사와 국세청 송무국·조사국 및 공수처 검사로 근무하여 조사와 수사대응력을 완비한 김송경 파트너변호사가 빈틈없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금융·공정거래 규제분야는 검찰 출신으로 감사원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근무하여 규제기관의 상호작용에 정통한 권기대 파트너변호사와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규제기관의 시각과 법률대리인의 방어 전략을 겸비한 강우준 파트너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의 시각을 제공하는 신동승 고문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행정법의 태두(泰斗)인 박정훈 명예교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5기)를 영입하여 전문성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판사로 재직한 후 28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박정훈 교수는 독일법⋅미국법⋅프랑스법⋅EU법⋅일본법 등 다양한 비교법과 법이론적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행정소송⋅행정심판⋅행정절차⋅행정조사 등 행정법의 체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위원 등을 역임하고, 또한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제⋅개정에 직접 참여하고 금융, 공정거래, 투자자-국가소송(ISD), 건설, 환경, 의료, 제약, 조세, 조달, 개인정보보호, 공기업, 각종 산업규제, 교육, 징계, 지방자치 등 거의 모든 행정분야의 실무적 문제에 관하여 기업⋅개인과 행정기관을 위한 자문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인허가 거부 및 신고 수리거부, 과잉 내지 중복규제 법령 등 행정규제는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의 문언 해석을 넘어, 행정법 일반원리와 비교법적 접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은 최고의 실무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결합하여, 관할 행정청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불이익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충실하고 신뢰도 높은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쟁송절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상속ᆞ증여ᆞ후견ᆞ신탁ᆞ기업승계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와 법률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분쟁해결 수준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상속과 자산관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합니다. 기업승계의 현안에 대하여는 대대손손 이어가는 100년 기업의 승계플랜 뿐만 아니라 가족헌장과 같은 경영철학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가온 형사팀은 주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섬세하고 세밀한 법률 지원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가온 형사팀은 수사와 재판, 법무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경험칙과 논리칙에 기반한 객관적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고객이 마주한 법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이익을 온전히 지켜낼 것입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조세팀, 기업자문팀, 행정규제 대응팀, 패밀리오피스 센터와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도 고객에게 가장 탁월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가온 기업자문팀에서는 기업인수합병·투자, 기업금융·경영권 분쟁, 공정거래 및 갑·을관계 관련 분쟁을 비롯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가온 조세그룹은 세목¹⁾과 단계²⁾ 및 절차³⁾를 불문하고, 세무에 관계된 모든 업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세 · 관세 · 지방세 · 부담금 등
2. 유권해석 · 세무조사 · 조세불복 · 조세소송 · 플래닝 등
3. 일선 세무서 · 각 지방청 및 본청 · 감사원 · 위원회 · 조세심판원 · 법원 등

개인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후대에 승계하는 최선의 전략을 개발하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속플랜의 설계부터 상속분쟁해결, 수반되는 과세문제까지 상속과 증여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1년 신탁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신탁은 건설·부동산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와 재산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런칭하고 실생활에 활용해온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하여 고객의 상황과 니즈(needs)를 반영한 최적의 신탁상속설계를 제시해 드립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연속적인 자산관리와 상속설계 뿐 아니라 장애인ᆞ고령자 재산보호 및 관리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승계플랜을 위하여 신탁팀과 조세그룹의 협업으로 마스터플랜과 자산운용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상속신탁의 설정, 운용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자문 및 쟁송업무도 함께 처리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기업승계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일구어 온 기업을 자녀와손주 세대로 승계하기 위하여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신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승계를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자산별 운용과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신탁구조를 설계합니다. 기업의 의결권과 배당의 분리 방식을 통하여 100년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승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온의 조세그룹과 기업자문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기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승계플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사소송은 단순한 재산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적인 갈등과 피로감을 수반합니다.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센터에서는 부부간, 가족 간의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리드해갑니다.

법무법인 가온은 법무·검찰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해 온 권순정 대표변호사의 폭넓은 통찰력을 중심으로, 기업·금융범죄 수사 전문가 권기대 파트너변호사와 조세·수사 대응 전문가 김송경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의 송성수 파트너변호사가 결합하여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최적의 대응이 가능한 드림팀을 완성했습니다.

가온 형사팀은 경영권 분쟁, 조세, 공정거래, 증권금융, 외환거래,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 명예훼손, 미디어대응, 의료사고, 의약·식품·바이오 등 다양한 형사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대응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각종 행정조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거래 구조 수립단계에서부터 거래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거래 종결 및 사후 처리 /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인수합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한편 인수합병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드립니다.
기업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거래 조건 및 이를 둘러싼 법률문제들을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문하여 드림으로써 의뢰인이 가능한 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드리며, 특히 조세그룹과 함께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 문제에 관하여도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구조 수립, 거래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 검토, 거래 종결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관하여 자문하여 드립니다.
특히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투자금 회수 방안 및 위험회피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하여 드리고,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거래 조건들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이 가능한 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가온의 기업자문팀에서는 조세그룹과 함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 문제에 관하여도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분쟁은 여타의 분쟁과는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하고도 적정한 법적 조치나 대비를 반드시 하여야만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때를 놓치거나 한번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법률자문 업무도 그러하지만, 특히 경영권 분쟁/적대적 기업인수 관련 법률자문업무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될 때에만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가온의 기업자문팀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양상의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다수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밀착하여 경영권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하고도 적정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드립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 등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대외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독점거래, 불공정거래, 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이슈에 직면하게 되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기타 정부 민원을 통한 권리구제 및 분쟁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와의 거래시에는 예상되는 관련 법률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리스크를 분석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가온의 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이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자문하여 드리며,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법원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위 기관들을 통해 문제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드립니다.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맹거래), 직접판매, 표시광고, 기업결합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도 깊이 있는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는 가장 규제가 복잡한 산업으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서는 인·허가에서 표시·광고, 리콜에 이르기까지 복잡다기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품목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가온의 기업자문팀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법률지식과 업무 경험을 통해 위 개별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검찰 및 경찰 등 당국의 조사 및 처분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가온의 기업자문팀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 관련 법률문제나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문제 등을 포함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가온은 리스크만을 알려 드리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은 2022년부터 스포츠ᆞ엔터테인먼트 팀을 구성하여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반에 걸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포츠ᆞ엔터테인먼트 팀은 한국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ᆞ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과거 30여년에 걸쳐 분야별로 일정한 룰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테크 산업의 급속한 발전, 글로벌 원마켓의 현실화, 강력한 신규 플레이어들의 등장으로 산업전반과 기존의 룰이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갈등의 등장으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온 스포츠ᆞ엔터테인먼트 팀은 변화의 시기에 플레이어들(스튜디오, 기획개발사, 프로덕션 회사, 금융회사, 유통사, 플랫폼사, 프로듀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운동선수, 에이전시 등)이 자신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별로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팀은 소송 등 분쟁상황의 해결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핵심 쟁점들(콘텐츠 제작, 파이낸싱, 유통 등 계약, 저작권, 부정경쟁, 명예훼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공정거래, 위기 및 평판 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業)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찾아내고 접목하여 분쟁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과세관청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대변하여 단독으로, 또는 전문 세무 /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한 세무상 이슈를 미리 질의하여 안전한 예방책을 마련하거나, 세무조사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반박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거나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업무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합리적인 절차(과세자문위원회 등)로 이를 설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미리 짚고 예상쟁점 및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투자나 M&A 또는 특정한 사업상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법인 간 구조조정이나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등에 있어서 절세방안을 검토하고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짚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구조를 조언하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도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상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고지된 세액 또는 내부 검토 결과 환급세액이 있어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행정심판기관(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복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원 행정소송 절차가 조세소송 입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단 1건의 패소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굵직한 조세소송에서 in-charge 또는 관리자로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조세불복 사건으로서 삼성전자 MCP / DDP 조세심판, 이베이지마켓 할인쿠폰 부가세 조세 심판, 현대자동차 고도기술감면 추징처분 불복, STX중공업 법인세 과세전적부심, LG화학 이전가격 과세 조세심판, Mastercard 로열티 원천징수 조사대응 및 조세불복과, ② 조세소송 사건으로서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사채 증여세 사건,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DR인수 증권거래세 사건, 애경그룹 Family 지방세 사건,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의 엔화스왑예금 사건, 국민은행 등의 교육세 사건,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사건, 금지금 부가가치세 사건 등 다수의 사건들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흑자법인을 통한 포괄증여 사건 중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2015~2016년에는 1,2심에서 이미 패소한 4건(국제조세 2건, 부가가치세 1건, 상증세 1건)을 수임하여 대법원(상고심) 단계에서 연달아 파기환송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이루어질, 혹은 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재산의 포괄적인 이전에 관하여, 고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적법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효과를 예측하고, 미리 설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과거 수행사례로는 녹십자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 대한제당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 STS로지스틱스 일감몰아주기 관련 업무구조조정 자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 상속 / 증여 분야에 대한 발표 및 토론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을 통한 상속설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2013년 국세청 본청 상증세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년간 활동하면서 포괄증여 과세제도 관련 국세청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 정책적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